“아버지는 낮에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밤에는 여전히 혼자 지내세요.”
이 말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는 바쁘고, 친구들은 줄어들며, 병원·돌봄의 필요는 늘어납니다. 결국 노후의 삶은 돈·건강·돌봄 세 가지가 얼마나 균형 있게 마련되는가에 달려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인복지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가·재정 개편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 같은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6조 1,296억 원, 지출은 15조 2,9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이미 시행된 것과 2026년에 달라질 수 있는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비고 |
| 시행 / 확정 | 2025 장기요양 수가 인상 (평균 3.93%) / 시설 1등급 월 한도액 2,713,500원 / 본인부담 542,700원 |
2025.7월 고시 시행 | 이미 적용 중 |
| 시행 / 확정 | 2026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논의 착수 |
2025.8~ | 위원회 심의 후 확정 예정 |
| 공약·검토 | 기초연금 부부 감액(20%) 단계적 완화 |
2026 이후 가능 | 법 개정 필요 |
| 공약·검토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
2026 이후 가능 | 재정 추계 후 확정 |
| 공약·검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검토 중 | 본인부담률·대상 조정 필요 |
| 공약·검토 | 고령친화 주택, 공공신탁제도,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순차 추진 | 인프라·제도 설계 단계 |
1. [ 시행 / 확정 ] 장기요양보험 2025 ● 2026 방향
■ 2025 수가 인상 : 방문요양 1.89%, 주야간보호 2.12% 등 평균 3.93% 인상
■ 시설 1등급 기준 : 1일 비용 90,450원 → 월 한도액 2,713,500원 → 본인부담(20%) 542,700원
■ 2026 논의 : 현재는 위원회에서 수가·보험료율을 검토 중이며, 확정은 내년 발표 예정
| 구분 | 2024 | 2025 |
| 시설 1등급 1일 비용 | 84,240원 | 90,450원 |
| 시설 1등급 월 한도액 | 2,527,200원 | 2,713,500원 |
| 본인부담금(20%) | 505,440원 | 542,700원 |
2. [ 공약 / 검토 ] 기초연금 ' 부부 감액 ' 완화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행되면 노부부의 생활 안정성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 공약 / 검토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일하는 노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4. [ 공약 / 검토 ] 간병, 돌봄 비용 공공부담 확대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개인 부담이 큰 항목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5. [ 공약 / 검토 ] 주거, 돌봄 인프라 강화
■ 고령자 친화형 주택, 은퇴자 맞춤형 도시 조성
■ 치매 등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6. 지금 당장 챙겨야 하는 제도! 체크 필수!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본인부담금 확인: 2025년 고시 수치 기준으로 예산 계획 세우기
✅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 확인
✅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여부 확인
✅ 주거복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LH 프로그램 확인
2025년은 이미 장기요양 수가 인상이 적용된 해이고, 2026년에는 새로운 수가·보험료율과 함께 기초연금·간병비 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